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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확장과 군공항이전 KTX역사주변개발에 따른 원주민토지보상과 행정청 이주대책정책

버들붕어77 2024. 10. 6.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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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확장과 공항앞 KTX역사주변의 미래전망에대해서알아보자. 무안공항확창과 군공항유치 KTX개통으로 

공항역앞들판은개발될것이 학실해짐니다.그에따른 토지수용지내에서 거주중인 원주민 토지보상과 이주혜택등에대해서

광주광역시에서 내놓은 정책등을 알아봅시다.

토지보상금은얼마될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지 확정은아닙니다.참고만하십시요.

3년전에 공항확장으로  토지보상이시행되였는데 농지기준으로 토지보상,지장물보상 ,3년영농보상까지 토지위치에따라

35-49만원정도 보상되였다고합니다.그러므로 토지보상도 이수준으로 되지않겠나하는 생각이됩니다. 그러나 군공항으로

편입되는토지는 보상변수가있을수도있습니다.왜냐하면 보상주체가 국방부나.공군에서 할것으로생각합니다.그럴시에는 보상단가가 토지공사보다 더 높게 보상가가 책정될수있습니다..참고로 필자가 20년전에 대촌에서 부동산일을하고있늘때

송정공항 주변 농지을 탄약고로 수용하고자 평당8만원~12만원일때 22--26만원정도 보상된것을알고있습니다. 

그러므로 군공항보상이 더높지않을까...하는생각이됩니다.. 군공항예정지는 운남면이 유력합니다

 

공항이전시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내놓은혜택

1. 무안군발전기금으로 광주광역시에서 1조원투자

2. 건설경기로인하여 5조1천억 지역사회고용효과

3  생산유발,부가가치유발,고용취업효과

4. 총8조5천원 막대한경제적효가 

5.  태양광발전단지조성으로 주민소득창출

6.  공항확창요인으로 관광객증가로인한 지역발전

이주민에대한보상플랜은?

 

1 토지보상법에따른 토지및 건축물  농지는 경작3년치  그외 수목 ,지장물보상

      전문평가기관감정(이주민대표등에서  감정기관추천가능)  보상불만시 이의신청

2 농,수,축산업보상

     농업=영농손실보상

     수산업,축산업=휴.폐업보상,이농 어업비,양식장보상

3  이주민 보상실시

    이주자택지공급,임대주택공급,이주정착금지급

    *이주정착금은 1천2백만원에서~2천4백만원

4  광주군공항이전법에 따른 추가보상

    이주정착특별지원금 세대당 2천만원  생활안정특별지원금 1인당250만원

4  그외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용이 지급됩니다  (소유자1천3백만원,세입자 2천6백만원,이사비 최대260만원)

광주 민.관 통합공항이전 필요한가요?

  첫번째 목적은  서남권 관문공항 도약과KTX개통으로 지역발전과  전남 광주의 항공수요와  물류을 지켜내야합니다.

   현재는 화물대형기가 이륙못해서  항공화물은 인천이나 부산에 의지하고있습니다.그로인한 인적물적손해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농,수산물 수출비중이큼)

 

  2029년 부산가덕도 대구경산신공항,전북새만금등. .경쟁공항의개항과 KTX개통으로인한  국내.국제선을연계한 안정적 수용확보을 미리선점하기위해서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국제공항으로의 선점이필수

 

소음방지최소화가능

소음영향권절반이상이 바다로 둘러싸여있어 바다가 소음흡수하고 훈련반경이 서해바다이므로 소음영향 대폭감소

그럼 군공항은 무안 어디로올것인가

 “전남도로선 무안 이전이 상수지만 광주는 상수가 아닐 수 있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광주시가 일정한 시기(연말)까지 의미 있는 진전이 없으면 분리 이전 쪽으로 스스로 방향을 틀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내심 무안·함평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반면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무안으로 ‘올인’하려는 전남도 간에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1월15일, 광주 군공항 이전 지역으로 전남 무안, 함평을 모두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무안국제항 통합 이전을 추진 중인 전남도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광주시가 군 공항과 민간 공항 이전 지역을 달리할 수 있다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었다.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이전 후보 지역에서 함평 배제라는 전남도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당시 전남도는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의 입을 통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광주시는 향후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함평군에 대한 언급을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함평군을 염두에 둔 광주시의 군공항 이전 관련 행보에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필자의의견)

그러나 현상황에서는 무안외에는 그다지대안이없다고합니다 .지역민들입장에서는 부가가치가낮은농사보다 토지보상을원하는 주민이 더많은현실입니다.무안은 넒은토지소유자가많아서  그런것같습니다.

현시점에 지자체간에 자존심세을 유지하고있지만 무안군과 전라남도는 얼마나 더많은 혜택과 보상을 원하는것인것같습니다..현지 원주민들도  군공항오는것은 기정사싱이지만  더만은보상과 혜택을달라고 솔직히이야기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지역으로 처음부터 기초용역조사하는것도 녹녹치않는상황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정치적으로 해결할것으로기대 하지만  안되였을시에  중앙정부에서 개입할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림에  현 무안공항이보이고  군공항 이전개발은 별도로  1안.2안.3안 있습니다.

* 1안은 바다을매립해야되니까  건설비와 시간이많이걸리는 단점이있고

* 2안도 1안과마찬가지로 바다매립과  시간이걸리고

* 3안은 낮은구릉으로되여있어서 토지만 평탄하게건설하면 시간과 건설비가 절약되므로 현지부동산에서나         주민들은 3안이될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

      군공항건설될지역은 무안군 운남면입니다.

여기지도에서도 3안을기준으로  소음기준을 예측해놓았습니다

군공항주변에는 군주둔지와  군인들을위한배후도시가 개발될것이라는 조감도가있습니다  그리고불근색표시는 화훼단지와  산업시설단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현재  군공항예정지에는 원주민가구가 몇천가구인데. 군공항으로 전부수용되면 운남면전체가 보상될확율이높습니다

이렇게되면 망운면.운남면.현경면은  복합국제도시와 군사요충지로 복합적인도시가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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